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다른 사람이 없고 현관문이 시정장치 없이 열려있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를 이전하고 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그 지회장 본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 역시 지회장의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단 법인입니다.따라서 지회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단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대표자로 수행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가압류나 압류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제출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뒷자리 번호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뒷부분을 비식별화하여 사용하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상,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방문 없이 진정 내지 고소 취하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전달받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거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차나 경력 그리고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 특히 당시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송달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변경에 따른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송달 확인 후 추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피해 주장이 과도하다는 걸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벌금형에 비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크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할 것이나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거나 다중 피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취하 등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대륙법 체계를 갖춘 유럽 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