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영상물 등 제공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 역시 제공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직을 당연 상실(퇴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대표가 되려면 명확하게는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수익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직 허가를 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된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해당 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된 부분이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 특정 역시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혼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여금반환등 일반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엡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산가치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재산을 토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