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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멋진양념게장
트위터에서 섹트영상을 봤는데 그게 합의하에 찍은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둘다 성인인건 확실한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시청만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둘다 성인인 것이 확실하니 아청물은 아니고, 합의하에 찍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촬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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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한 명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