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인중개사와 그 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정증서가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다시금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재판부에서 소송 비용 분담을 정하게 될 것이고 50%만 인정이 되면 소송 비용 역시 그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기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금이나 이자 모두 청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을 상대가 항변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떠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은 개개인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요구가 단순히 도배만으로 강제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한 도배를 이유로 이사에 응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묵묵부담으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수리 진행 후 비용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파기에 대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진행은 어려움이 있고 협의하여서 기다려 보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일단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함부로 퇴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사기사건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자료가 있거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당사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진술이 상이한 경우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사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늦장 대응인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문이나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 방법이나 공격 방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