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 없거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면 통장 대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그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그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수리를 독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욕설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기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입주기간이나 보일러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부담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주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견인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수령한 게 아니라면 해당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그 이유서 토대로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고,"폰트를 깨는게 표준 실무 방식이고, 인쇄물, 패키지, 최종 납품본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저장 방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