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문자로 다시 전달 받거나 통화 녹취를 하셔서 증거자료를 남긴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동시에 제기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이후 다른 사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소 제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사기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조직범죄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해 양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처벌 정도를 일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주차구역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라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정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주거지 앞 주차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내역에 대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배임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지분을 강제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민형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육 제도에 대한 개편이나 의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업자 번호를 도용하거나 대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믿기 어렵다면 구인구직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계약윽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정(경영 악화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유연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확정 후 통지가 이루어지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연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연체이자나 지명수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대체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 기관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