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공모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에 관한 소송 사기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자가 된다거나 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조사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단 입금된 이상 다시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려우며 그 신청 및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하자의 원인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한 사진의 내용이나 제공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면식범인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게시한 당사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기재된 정확한 부서를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이나 그 기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이 동일 차량의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당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