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조정회부결정나서 조정불성립으로 10월에 본사건으로 추송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결국 5개월 가까이 절차 진행이 없는 것이므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서 그 속행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재판부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리거나 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정불성립되면 멈춰있던 본안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