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에 대해서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선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리 그 위임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기일에 출석하여서 의사 합치를 유지하여야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상대방인 것처럼 누군가를 기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며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고 다만 법적으로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만 가지고 사기를 당할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 정보를 가지고 삼저사기에 본인을 연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입금했다고 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용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은 범죄의 증가 내지는 중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진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교도소가 폐쇄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한 부분은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대신하여 한 행위가 단순히 정지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별개로 인정되는 청구권이자 형성권에 해당하며 애초에 권리의 성격 자체가 상이하고 그 패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망하여 편취한 시점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서를 받은 것이 사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