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두가지입니다

Question

1.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적도 없는 온라인에서만 아는사람이며 이름 사는곳만 압니다 이런경우 저와 특정성 성립하나요?

2. 1번사람의 지인(저는 지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의 경우 특정성 저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1. 이름, 사는 곳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했습니다.

2. 지인의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경우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구성원 중 다른 1명에게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