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전달받은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이나 그에 앞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항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근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하면서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글 내용 내지 의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용정지를 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너무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반환하여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망하여 허위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출을 신고하면서 곧바로 은행에 알려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으셔야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본인이 임대인이나 은행을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시면 되나, 본인을 기망하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반환 방식이나 즉시 반환이 가능한지 등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개별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언제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집단손해로 인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동향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후화 건물로 인한 누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누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세대에서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거주지 역시 윗집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단순히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최초 전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기망을 당한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