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건으로 신고 접수한 후에 블랙박스 영상등 제공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시거나 그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경미한 접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에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어떠한 형사 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다른 병력이 기여한 경우라고 보아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 미납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가 되려는 자 혹은 배우자를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차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기 결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사기로 의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혼인 기간 등이 긴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성립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상속을 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해서 표시를 한 이후에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 표시 전 행위를 이제 와서 신고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상회복 관련 비용이 미미하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계약 당시에 새로 설치 또는 도배하였던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사용계를 낸다는 취지라면 판결문에는 변호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이상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