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이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되는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이러한 류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 거래가 중지된다기보다는 해당 계좌의 압류에 따라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다른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채권자가 어디까지 압류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반환을 구하시거나 분실물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소송 비용 등 고려할 때 실익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혹은 자의로 지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판금이 필요한 정도의 손괴행위인지는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위 내용만으로는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증여나 상속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책사유 여부는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해서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 판결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물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관리형성한 재산이 있다거나 최근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