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였던 이상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에 그 계정 판매로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따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진행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를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툰다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즉,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다만 탄원서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하자가 구매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환불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본인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하자)라기보다는, 생활상 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