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심은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독촉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재산이나 채권의 복잡성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후에도 면책을 받고 3에서 5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이나 치료 내역에 대해서 벌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법에서는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당사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특별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대습 상속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의 경우 그 환급 금액에 따라서 해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의 경우 강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발한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증거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거 침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0m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렵고 만기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수선을 하여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청구 이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700만원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매매 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