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이라면 협의나 조정, 재판을 통한 이혼의 성립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고 분할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관련 통제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먼저 논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강조하거나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확인하였으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당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매 당시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어느 정도 합의금을 피해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부분으로 입금을 한 점이나 사기나 횡령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해 금액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면서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다른 근저당권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 정정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친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