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채무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던 중 피고가 반소로 그 이행을 구하더라도 전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불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게 아니라 파출소에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그 담당 경찰청 등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송이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특정되어서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 주변으로 휘두르거나 세게 휘두르는 행위 등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 정도가 간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야기한 이상 학교폭력이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제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