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 자진 신고 햇습니다
사문서 위조 200 전금300 인대 정식 재판 청구 햇구요 법원이 달라서 뭉칠수 없다고 해서 오늘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감액 요청 체크해서 제츌햇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샤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걸린거구요 전금은 코인을 쥰다길래 오티피 넘긴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 경우에는 양형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액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