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답변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고리에 대해서는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편집한 부분이 증거 능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항변한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것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고소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도 그 이후의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두고 가게 되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사용 가치가 없어 폐기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사정(즉, 본인 귀책사유와 무관)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지체되는 부분은 본인이 정당하게 그 이행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가이드라인 등 내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또는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하려면 원본을 확인해야 하나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다면 사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에서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되는 것기고 다음날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전입신고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