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직접 인도와 인도 사이를 통행하는 곳의 인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지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자녀를 볼 수 없게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에 대한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적어도 후자의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 회복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장래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인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소년 보고 처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자료 팀을 꾸리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경찰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려 했다면 재차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직접 그 공식 전화번호로 본인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행위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여 정지 대상이 된 경우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영구정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직무 유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무원 관련 범죄로 나아간 경우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의율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