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보정 취지는 손해액의 특정에 어려우니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고 소송으로 제기하시거나, 특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학생 요청에 관계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체가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진행된 회차의 차감은 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회 진행에도 3회 차감하는 것이면 1회분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답한 것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어렵고 명확하게 중도해지하되 보증금 반환만 유예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이나 피해 정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어느 공사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선택권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을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래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정한 업체로 진행하였을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다투거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12주 진단인 점이나 12대 중과실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과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고,임차인이 직접 반환을 받아서 대출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람하는 광고에 비해서 단속이나 형사처벌이 절차 진행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 그 행태를 방지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기존 세입자)의 전입 이전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의 협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거불명 신고를 거쳐서 말소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