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마다 그 직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서 계속하여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는 수사 기록과 구별해야 하며 벌금형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상대방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현재 영위하는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앞선 사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송 구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소송 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만약 해당 법률이 실제로 입법이 가능한지 혹은 입법하는 경우 기능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 의지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주로 후자가 문제되나 아동인 만큼 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두 법률 위반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실형이 구형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고,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다수앞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발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그로 안해 힘둔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