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항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라면 재심은 위 사유로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원칙적으로는 도주치상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가 없다면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인식 여부에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문제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기소(공소 제기, 형사소송 진행), 약식기소불기소(공소 제기하지 아니함)처분이 대표적이고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거나, 추후 관련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도 폭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상담 내용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특히, 일기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당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나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의 장이 원고적격을 갖게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전자소송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만,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학부모에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광고에 대해서 사기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그 도장을 사용하거나 사용인감을 등록을 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해 볼 수 있지만 그 부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여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