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환불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구매자가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기프트콘의 사용처를 토대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 소년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느 하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위 내용만 놓고보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재산범죄가 특히 그러합니다. 3번 외의 방법으로 독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 자체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화이트 컬러 범죄의 경우 법정된 용어는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수법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인 사이였다는 걸 부정하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장이 본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합의하는 것은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상대방 양형에 따라 다르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