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상대방이 송잘을 받고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자백간주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는 자백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석명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살인죄 등 적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결국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귀책 사유라는 거 하나의 의견이고 결국 사회적 논의나 입법자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불법 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계약서상 규정을 살펴보면서 현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앞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포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고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협조나 영장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 방식을 두고도 계좌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걸 재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새로 도배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거나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