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항소 기간이라면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친구분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주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나아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녹취나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셔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본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 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화번호가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 역시 전화국을 해킹하면 조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게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가보다 헐값이나 싸게 판매한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 건을 취소하긴 어렵고 민법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미 해당 물건을 취급하여 시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위 규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를 취한 경우에도 사실상 패소한 경우와 다름없는 경우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이분의 일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사건 유형을 알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취하를 이유로 취하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