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즉시 퇴거를 요청할지 어느 정도 배상(기본적으로 특수 청소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을 요구할지 등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이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 가해자와 더 친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알렸다거나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함께 한 경우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과 해당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존 규정 즉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처벌법위반 등으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의 경우 말 그대로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가출한 인물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입건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공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하고 단순 사진 전송이나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