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당 어플에서 협조를 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심리상담이나 고민상담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나아가 개개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정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요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게시 중단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신청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 등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육기관 내지 기구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진행만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실제 신고할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에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