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특히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며, 다만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는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거나 스토킹 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 위반을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보험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대응하기보다는 무대응하며 갈등 내지는 그 발생 가능성 자체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반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내지 고소를 하지 않는 부분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온 등기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생계형 통장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플랫폼 고객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시거나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심리학이나 정신과 등 관련 분야의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포를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