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고소 접수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요구한 업체에 응하어야 하는 건 아니며, 금액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이유로 해당 접수된 경찰서에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배당 전이라도 연락하여 취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적시해서 해지의 이유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익명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진입금지 구역에서 사고는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 적용은 어렵고 보험 처리 가능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12대 중과실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현재 형사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