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보조하는 공사 업체에서 파손을 시킨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이행을 보조하도록 한 윗집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주력을 받으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에 기재되어 있었던 당사자의 주소인 것이고 현 시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지정 주차 구역으로 이용을 해 온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그 특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특약 기재에 따라서 계속 관리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상가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혼재하여 사용해 온 경우라면 이제 와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부분이기 때문이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페 내에서 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단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거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자력을 입증하지 않고도 그 보증서를 토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채무자에게 독촉하였으나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변제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라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청 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압류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보정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물건지를 파악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하는 행위는 담합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거쳐야 하고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