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몇 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선처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접촉 신고가 어려워 보이고 신고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였는지 여부보다는집회 목적이나 내용참가 인원이나 해당 집회를 통한 점거 면적이나 시간,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 내지는 실제 방해되는 교통의 정도 내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를 사기나 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 상해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해의 미수는 그 적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할 때 공증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행 조건이나 정지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규정은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모두 상소심에서 소송기록이 도착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구속 관련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소법원에 기록이 없는 한 그 판단이 불가하므로 원심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습니다.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에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그 판시 내용이나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피고인의 자백이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 여부 불문)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현금의 특성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한 걸 인식하지 못한 이상 추후 문제가 되어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