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문제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운행하여 간 경우 보행자라고 판단되는 건 아니나 해당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주된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진행중인 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나 위 자료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사항이므로 수사 중에는 그 공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 개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고 종결에 따른 서류를 어느 주소로 받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사건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 진술을 위하여 송달된 것이라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압류 시 법원 절차에서 제3채무자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 재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벌금형은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냐 실형이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기나 자료에 대해서 영업비밀 반출 등이 의심되어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 사칭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기 범행과 별개로 이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만약 위 사칭 건이 기존 사기범행과 공범이라면 마찬가지로 사기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팀장을 기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당사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