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 내에 공론화나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 요건 등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소송 자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의제 가능 역시 성인과 19세 사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신고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폭행 과실치상 중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카카오톡 ID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한 후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섣불리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 사기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