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임을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어야 하나 포괄 일죄인 경우라면.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포괄일죄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거나, 증거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에도 그 내용이 기존 증언에 반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확인을 위한 부분을 넘어 단순히 그 대상이 되는지를 소지한 일반 소지품을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성격상 채무로 보아 원고 주소지에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고소고발은 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