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발생하게 되면 퇴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실에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청소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차량에서 누유가 일어난 이상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 과실로 인한 부분이나 해당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면 감액될 여지는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식당 과실은 본인이 주장하여 인정되더라도 10-20% 정도에 그칠 것이고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구매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지만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납입해 온 금액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석 당시에 조정위원을 통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가 된 내용의 당사자들이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안내받으신 대로 합의 의사나 조건 등 확인하시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화장실 등 공사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실제로 다른 곳에서 대체로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월세 수준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별개로 수리 등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