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설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분실한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거나 별도로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 자체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부분은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자 규모를 고려해서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양형을 논하기 어렵고 특히 공탁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공탁이 재판에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것 또한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마다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취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하나 위 내용만 가지고는 고지의무위반이나 그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악취의 정도나 내용에 대한 입증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당시 명확하게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위약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일시를 정한 경우라면 이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제도나 규정의 장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기존에 논의된 바는 결국 전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증거 인멸을 조장한다는 점, 후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 법원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후 다시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요청한 일시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