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반드시 이송 병합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유형이 동일하면 병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일반적 자유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사업주가 이용자의 조건 등을 정하는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거나, 관련 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 수준 고려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개별 목욕탕업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기 1-2주 전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안은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유형이 병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든 병합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재판 진행 상황이나 재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말 그대로 형사소송이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것이지 청구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임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업종 변경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임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채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죄명이 특수절도로 정해진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접수가 가능한지 경찰서. 당직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