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리구매 소액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전에 대리구매를 맡겼다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요 몇달 지나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약식 처벌이 작년 2월 쯤에 결정되었는데요 혹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없이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어 배상 명령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민사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