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기존 거래가액과 별개로, 당사자가 교체하여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상대방이 증빙하고 그로 인한 가치 향상이 인정되면 환불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당초 고지한 내용이나 하자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이므로 해당 사건 보험 처리가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접수되는 경우 음주 재범 중 10년내에는 2회이나 그 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범인 걸 고려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수년전에 현행화된 부분이고 뒷좌석도 안전벨트가 의무이며 미착용 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특히 아동이 미착용한 경우 더 처분이 중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충동조절로 힘드시면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적어도 어떠한 추행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다른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건 위 내용만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횡령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대금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 이 또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개인파산 시 본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므로 "안내도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면책 후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해야 하며, 개인파산 이후 근로자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안은 결국 개인파산을 진행하기에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본인의 현재 재산이나 소득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임대인이 그 이후 월세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