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영업과 별개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자가가 있는 경우 부채규모를 고려하더라고 해당 자가의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려면 더는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나 해당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위 정도로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말그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는 조정 등 의사 전달을 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있다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해야 하는 것이고청구취지 금액의 과다를 다투는 것이라면 관련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 주거침입 등 특수절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등도 고려하겠지만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