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서 해지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보증금 반환이 상속개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령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타지에 있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맥락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전제하신 특정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믿고 진행을 하는 경우 미리 잔금을 지급하기도 하나,문제가 된 사건을 보면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이후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나머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어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기소 여부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게 있다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자연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시설물을 그대로 임차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