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서로 일면식 없이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성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상대방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 확인을 위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밍 등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계속하여 문자를 보낸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대보험 가입 역시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사대보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 등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압류한 것의 총액이 채권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청구 이의 대상이 되는 등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금전과 금전을 나누는 걸 고려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로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처분 가능한 재산 즉 용돈을 가지고 그러한 예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그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사건 발생 날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기간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관련 증거 자료나 진술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구형한 부분보다 적게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항소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