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의 음란성에 대해서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대법원 판시나 해당 행위의 의도 내지 배경, 행위 장소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연음란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과다 노출에 대하여 반드시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그 부과 주체에서 안내한 내용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부과 주체가 안내를 한 이상 이미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나 공동주택의 경우 그 설치의무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하여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을 한 이상 관련 인적 사항이나 IP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시청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제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조건부를 위반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앞서 취소한 부분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