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요구되었다고 해서 정지를 하게 된다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 볼 가능성은 있고 다만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므로 함부로 점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누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건물 구조적 특성상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랜덤으로 연락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전화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범으로 인해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임 회원들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상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계약 해지를 구하고자 하는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독촉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퇴거하였다거나 순순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1000-3000만원대 구간이 가장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별도 교통사고 관련 처리 없이 경찰 신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징계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치료비 등이 지출된 경우라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특정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