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각 법령 조문을 보면서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민법 입문이나 개론 등을 통해 먼저 지식을 쌓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생활법령정보 센터에서도 간결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한 부분을 배우자가 부양하지 않는 것인데, 이전부터 생활비에 대해서 미지급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오토바이"가 본인 후행 차량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비보호 좌회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것이라면 사고 위치나 과속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당연히 4대보험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사안은 그 미납분이 정정 또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면 그 수급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단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뺏어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내어준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긴 점을 입증해야 협박이나 강요 등 성립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신청 이후 조정위원 선정이 이루어지고 별도로 정해지므로 그 기간을 알기 어려우나 1~2개월 내로는 조정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본인 조건을 정리해서 조정하면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