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관에 어떠한 내용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증거자료가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산부 배려석 내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용관계나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오해 등 감안하면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 등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이 당장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당장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지급분에 대한 결정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러한 전과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에 대해서 상대방이 황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소송은 일반 채권과 같다는 점을 항변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복성이나 다른 정도에 따라서 모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절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초범이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