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을 독촉하거나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임대인과의 계약 내용도 살펴봐야 하나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 수선의무 부담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재화를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신고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당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반려동물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고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말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동종 사건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단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공부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채권액을 나누어서 여러 은행에 압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