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누가 행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한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안해서 한장 더 주신줄 알고 받고 갔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워도,상대방의 착오 지급에 대하여 처분한 부분은 충분히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액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은 과도하여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가 무대응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고의적인 행위가 의심된다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CCTV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신 후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미리 해당 사업장에 보관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상대방 재산 정도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대로 한달이 경과한 경우 CCTV의 일반적인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어디서 도난 당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별개로, 위 내용만 가지고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고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진행은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체내역이나 차용에 대한 대화가 있다면 그 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