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해당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현재 강제 집행 권원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단계에서는 그 중단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며 거듭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증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재발송을 하지 않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공증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였다가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추후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투더라도 대응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연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월세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될 것입니다.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낮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 말이 맞는가가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본인과 상담을 한 당사자가 당일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나 벌금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의 한 종류인 것이고 추징금의 경우에는 몰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가되는 처분이라서 벌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협박 등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공중협박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이나 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