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을 밀수하는 부분은 결국 정당하게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다는 점에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관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정도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회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 찜질방 숙박이 가능하나, 생일이 지난 연 나이 19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독으로 숙박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에 따라 숙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찜질방마다 허부가 상이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생과 관련하여 보정될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몇 회를 받는가를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권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사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생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2-3회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그 사안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장 소송을 해결하는게 급한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양 해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 의미라는 부분이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관리하거나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치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피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실종 등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보험 접수를 하여서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개인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그로 인한 일실 손해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개인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사와 협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보험사의 경우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적격이란 쉽게 말하면 피고로써 고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특히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 그 처분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피고적격이 행정청인지 아니면 그 대표기관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기관 사이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어떠한 법리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맡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어떠한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역할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