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타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당사자들이 양해하고 양보해야 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 학교나 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부분까지 민원에 따라서 금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정책이나 이용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삭제 등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약관이나 이용 정책 등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기재했다고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허위나 기망으로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경우이고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차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곧바로 가게에 돌려주면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날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파출소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