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 반환을 하거나 합의를 하여야 피해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입금한 다른 계좌 역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계좌로 분산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여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의 조건이"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라면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실제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해보이고 현재 위 정도로는 신고하여도 직접적인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나 일회적인 정비에 그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당사자 네이버 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수사중지될 이유가 없어보이고 그럼에도 수사가 중지된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이거나 관련 법령 법리해석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경찰 사건 접수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관련 씨씨티비가 이미 사라졌거나 기존 확보된 내용으로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