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그 발행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욕의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신고하여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수입이 낮아진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변경 청구를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법원에 그 신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에서 별도로 혼인 신고를 해태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 신변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신 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통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형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재범 여부나 범행 횟수나 기간 등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형사 처벌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30초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실이 적시라기보다는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원금에 충당하는 형태이므로 그에 맞게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