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도상 빌딩이름과 집 계약서상 빌딩이름의 불일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면 되는 것이고 지도에 등록하는 것은 당사자가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가게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묵시적으로승계되어는데 갑자기 페업을. 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상대방의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월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오버워치에서 제가 친 채팅이 성희롱이나 통매음에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의도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
-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무료 상담이나 소송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자의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나 피해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야 정지 해제가 가능하고 당장 그러한 조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일 전4.01명 평가00
- 청소년 14세이상 자토바이 절도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나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저에 대한 에브리타임 저격글이 올라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본인에게 계속 아이디나 플랫폼을 바꿔가며 연락을 하거나 게시글을 올린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신장내과 진료비가 156,800원 나왔는데 영수증을 안받아서 어떤부분들인지 알고 싶은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의료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관리사무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결국 그 가정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면 본인이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 CCTV가 없다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혀 결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폭행 정황에 대해서 당사자 진술로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사건이 있고 진술 내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폭행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