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불성실하게 이행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나 과실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본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적이었던 자가 포기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 시험 응시 없이 국적 회복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조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개인 정보가 있으면 제외하고 전달해도 무방한 것이고, 원스톱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채무밖에 존재하지 않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단을 해제한 후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 역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부분이나 통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주시면 결국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무엇인지 답변을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로 인한 거래 파기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결국 위 내용이 명확하게 예약 거래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대코라는 표현이 상대방도 그 이후 판매하겠다는 예약 거래 취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