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고 당사자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성관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등의 하락으로 경제활동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나 담보 제공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파산의 경우 오히려 자동차를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유 없이 본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실수로 보낸 것인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일대일 대화나 쪽지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등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가 방해하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올리는 행위 등이 가능할 것이나 자전거와 보행 겸용인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자전거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려면 결국 해당 sns 를 통해서 상대방이 보낸 사진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정의 메시지라도 해당 서버 내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령의 개폐나 그 당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