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면서 도박 방조를 한 경우에는,상습도박과 상습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해당 사안에서도 포괄일죄로 보아 더 중한 상습도박의 일죄로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을 확인하는 등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문적으로 구분되는 표현인데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가 범죄를 교사하였으나 피해 교사자가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여 실패한 경우입니다.기도된 교사는 위와 같은 교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실행의 착수가 없고 교사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떠한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집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취하여서 사실상 블랙아웃이 되거나 장기간 실신한 경우 등에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긴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는 정도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체의 착오는 다른 사람으로 범행 객체를 착오한 경우로서 착오한 공동정범만 해당 객체에게 실행한 범행의 고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반대로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범행 수단을 잘못 선택한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공동정범 역시 그러한 수단에 관계없이 범행 실행의 고의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공모하지 않은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교사나 공범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러한 질적 초과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적금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이율의 저축 등 지자체 연계의 적금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