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 촬영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등학생때부터 돈을 사용하여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촬영물들을 가끔씩 시청해왔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기도 했고 아직 미성년자가 아닌지가 꽤 지나지 않아서인지 5월에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코인을 사용해 돈을 써 영상들의 링크를 받아 동영상을 다운하고 시청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죠. 그리고 이번주까지도 코인을 사용해서 다시 코인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건의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인트를 충전한 당일날 즉시 계정을 탈퇴하였고 가지고 있던 성 관련 동영상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제가 벌인 죄에 대해 너무 반성하고 있고 그 사이트가 검거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스스로 자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시청한 경우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탈퇴와 파일 삭제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저장·열람한 사실 자체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자수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매수·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결제, 링크 수령, 다운로드 방식은 매수 또는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당시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과 구별될 수 있으나 성년 이후의 반복적 다운로드는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파일을 즉시 삭제한 사실이나 재범 우려가 낮은 환경은 정상참작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이트가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결제 정보와 IP가 확보될 수 있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반성, 초기 협조, 삭제 조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과도한 혐의 적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수를 선택하는 경우 진술 범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추정이나 과장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동영상 파일은 완전히 삭제하고, 같은 유형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조사 통보가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에게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통지 범위에서 제한되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범행이 걸려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데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시다면 자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단순 시청 건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중단을 하게 되면 시일이 지날수록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